연구윤리 이슈로 떠오른 부당한 중복게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효빈 집행이사

활발하게 논의된 부당한 중복게재 이슈

2022년 한해 동안 각종 연구윤리 이슈가 사회적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연구윤리 이슈는 ‘부당한 중복게재’였습니다. 특히나 일부 공직자들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부당한 중복게재’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부당한 중복게재란 무엇인가요?

교육부 지침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중복게재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면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까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것만으로도 윤리적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부당한 중복게재로 여러 논문을 출판, 그것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이를 통해 뛰어난 학자라는 명성을 얻었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유사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중복게재· 텍스트 재활용·자기표절은 모두 같은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redundant publication 또는 duplicate publication이라고 표현되는 중복게재는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를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상당부분을 재사용”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재활용은 “저자가 이전 출판물의 텍스트를 새로운 원고에 용도 변경하는 것(the repurposing of text by an author from a previous publication in a new manuscript)”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표절은 “이전 연구에서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절한 인용표시가 없거나 모호하게 인용표시를 하여 새로운 출판물에 재사용 (Self-plagiarism is often described in the context of several distinct practices in which some or all elements of a previous publication (e.g., text, data, and images) are reused in a new publication with ambiguous acknowledgement or no acknowledgement at all as to their prior dissemination)”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재활용, 자기표절, 중복게재는1) 자신의 이전 연구를 사용하면서2) ,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국외에서는 텍스트 재활용과 자기표절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며 부당한 중복게재를 텍스트 재활용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자신의 이전 결과물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한 후 활용하는 경우 모두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동료심사를 거쳐 이미 출판된 논문을 재활용함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이라면 출처표시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경우 중 한 가지는 동일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출판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미 국문으로 출판되어 학술지가 저작권(copyright)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문으로 출판된 학술지에 영문으로 번역하여 재출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허락을 구한 후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밝히고 출처표시를 첨부하여 출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다시 출판하는 것이 되므로 연구자의 실적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동일한 연구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출판하거나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했다는 점과 학회에 발표된 논문임을 밝혀야 합니다.
최근 부당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보고서, 연구소 등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서로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게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료심사를 거친 연구결과물이 아니며 독자가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논문으로 인용표시와 함께 논문으로 출판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연구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연구보안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서 보고서가 논문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거나 핵심 기술과 관련한 보안과제에 해당한다면 함부로 논문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기관의 허락없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한다면 연구보안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연구비지원기관의 허락를 얻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텍스트 재활용이나 부당한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텍스트 재활용이나 부당한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Text Recycling Research Project에서 제시한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4가지 종류로 텍스트 재활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4)
- 개발 재활용(Developmental recycling): 개발 재활용은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에서 일반적이며 허용되는 행위임. 일반적으로 학회 발표 자료 등을 활용하는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생성 재활용 (Generative recycling) : 생성 재활용은 이전에 출판되었던 연구의 일부를 이전에 출판되었던 연구와는 명확하게 다른 새로운 지적 기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는 저자가 재활용한 텍스트를 출처표시를 했는지, 새로운 연구에 얼마만큼 재활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조 출판 (Adaptive publication) : 개조 출판은 전체 문서나 중요한 부분을 재출판하되, 다른 컨텍스트에 맞게 수정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새로운 컨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다른 경우·다른 언어·다른 전문가 또는 장르가 될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출판사의 허락을 구했는지와 편집자와 독자에게 투명하게 관련 사실을 밝혔는지 여부에 따라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복 게재 (Duplicate publication) :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과 장르, 콘텐츠, 대상 독자가 동일하면서 같은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판사와 저자의 계약 위반이면서 저작권 침해인 불법적인 측면도 있음.
위의 그림대로 해보았을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가 나온다면, 원고 출판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이효빈

1)네이처 홈페이지 : https://www.nature.com/natmachintell/editorial-policies/plagiarism
2)미국 미생물학회 홈페이지: https://asm.org/Articles/2022/April/Let-s-Rethink-Text-Recycling
3)미국 미생물학회 홈페이지: https://journals.asm.org/ethics-checklist?_ga=2.81741204.2002160743.1672207254-978775597.1672207254
4)텍스트리사이클링 프로젝트 홈페이지 : https://textrecycling.org/


출처(링크) https://webzine.nrf.re.kr/nrf_2301/sub_2_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