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정부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알아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정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지적사례를 안내 드리오니 유사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자료제공: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연구정산팀)
연구수당 부정적 집행, 상세정산 지적과제의 90.6% 차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개발과제의 2021년 상세정산 지적과제 비율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수당 부적정 집행 사례가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세부내용을 보면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단독 지급하거나,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