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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자료
없는한과 없다면이라는 조건의 차이는 ?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99
게시일 : 2022-05-26
문장에서 없는한과 없다면이라는 조건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례에서 ㅇㅇㅇ이 없는한 000는 유효하다와
ㅇㅇㅇ이 없다면 000는 유효하다 고 할때
유효조건에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효조건에 차이점(범위의 축소 및 확대 등) 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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