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 반갑습니다.
고운 자태의 꽃피어남이 땅위를 수놓고 있고 신록의 푸름이 온통 산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저 마다가 바쁜 신록의 계절에 회원님의 마음도 온통 지치지 않는 푸름이길 빕니다. 꽃과 나무들을 향하여 눈길 많이 주어도 좋은 이 계절에 한국법제연구원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맞춤형 복지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복지국가는 오래도록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구별의 징표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습니다. 초기의 복지국가는 단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하였다면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그 누구나가 다 자립가능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그 누구나가 다’의 대상으로서 근로자,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실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미비점이 무엇이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중국 산동에서 노인복지법제에 대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에서의 학술대회와 더불어 복지실현의 대상에 대하여 빠짐없이 다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국가의 현대적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 징표를 넘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정표를 우뚝 세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송이의 꽃으로는 땅위를 수놓을 수 없고 아무리 푸르러도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숲을 만들 수 없듯, 복지의 실현 또한 어느 한 영역에서만의 실현이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고르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대상의 전체를 짚어보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학기의 막바지의 바쁨과 왕성한 연구의 바쁨을 잠시 미루어 두시고서라도 학술대회에 함께 하시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입법과 고르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의 건승하심을 빕니다.
2013년 6월
유럽헌법학회 회장 정극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유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신평
13:30~14:00 등 록 (30분)
[개회식]
14:00~14:20 개 회 사 :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대구대)
축 사 :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
환 영 사 : 신 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경북대)
박진완 교수 (총무이사, 경북대)
[기조발표]
14:20~14:40 주제 : 현행 헌법하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이해
기조발표 : 전광석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제1부]
14:40~16:20 주제발표1(30분) : 근로자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박귀천 교수 (이화여대)
지정토론(20분) : 심재진 교수 (대구대)
미정 (한국법제연구원)
주제발표2(30분) : 장애인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박숙경 교수 (경희대)
지정토론(20분) : 김명연 교수 (상지대)
16:20~16:40 장내 정리 및 휴식
[제2부]
16:40 ~ 18:20 주제발표3(30분) : 청소년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윤현식 박사
지정토론(20분) : 미정 (한국법제연구원)
신옥주교수 (학술이사, 전북대)
주제발표4(30분) :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 장민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20분) : 송기춘 교수 (전북대)
[폐회식]
18:20~18:30 폐 회 사(10분) :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대구대)
박진완 교수 (총무이사, 경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