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해마다 학계와 실무계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와 함께 법학논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2023년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선정위원회가 1월 11일(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있었고, 이 날 회의에서 심사위원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월 27일(금) 오후5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분 | 수상자 | 수상논문제목 | 게재저서(발행일자) - 발행처 - |
실무계 | 유 형 웅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사법 제60호(2022.06) - 사법발전재단 - |
학계 | 백 경 일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 相續契約에 관한 고찰 - 독일法과 프랑스法 등을 비교하여 - | 저스티스 제192호(2022.10.) - 한국법학원 - |
<제27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 심사위원
-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