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협회 후원세션> 발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주제: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규제 목적의 방송 개념 확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일정
  -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시간미정)
  - 장소: 상지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학술대회장

3) 기획의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목표의 하나로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꼽고 있는 추진배경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법과 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OTT서비스의 대부분을 ‘유사방송’ 개념으로 법제화하여 콘텐츠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요지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규제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논의는 몇 가지 우려할만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방송 개념을 확장하여 OTT, VOD, MCN 등을 포괄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이용자/시청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산업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Youtube나 Netflix와 같은 해외 서비스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향후 방송통신 산업과 미디어 이용자/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규제 목적의 방송 개념 확장’을 주제로 심도 깊은 학술적 검토와 실천적인 정책방향 제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연구주제
  - 주제 1: 방송통신 신규 영상서비스 특성과 방송 개념 정의, 규제 방향성 논의
     ㆍ 우리나라 신규 영상서비스 현황 및 특성, 그리고 방송 개념 논의
     ㆍ 규제기구가 검토 중인 방송 개념 확장과 방송법 중심의 규제 가능성 논의
     ㆍ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의 규제 기준(정량규제/내용규제) 특성 및 논의
     ㆍ 정부 규제의 방향성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언 등

  - 주제 2: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제언
     ㆍ 우리나라 규제 근거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 검토
     ㆍ 미국/유럽/일본 등의 신규 서비스 규제 근거 및 방송 개념 적용 기준 논의
     ㆍ 해외 방송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진단, 국내 도입의 가능성 논의
     ㆍ 우리나라 신규 영상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향 제언 등

5) 공모 방법 및 일정
  - 공모 마감: 2016년 10월 24일(월) 17시까지
  - 공모 방법: A4 1페이지 분량의 연구개요를 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 전송

6) 문의
  - 이남표 기획이사(MBC, 010-3135-2947, dikaion21@gmail.com)
  - 학회 사무국(02-392-4426, kacis@kacis.or.kr)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동후(직인생략)